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의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익직불제의 구분: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기한: 2월 1일~4월 30일까지
( 비대면 간편신청 2월 1일부터 ~ 2월 29일까지, 방문신청 3월 4일부터 ~ 4월 30일까지.)
3. 결과 확인: 금년지급단가를 가구당 130만원
4. 공익직불제 관련 문의사항 : 통합콜센터( ☎1334* )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1. 공익직불제의 구분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 지급대상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후계 농업인, 전업 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0.1ha(1,000㎡) 이상 경작하는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2) 신청기한
2월 1일~4월 30일까지
-비대면 간편신청
2월 1일부터 ~ 2월 29일까지
방문신청보다 먼저 진행됩니다. 지난해 기본직불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동 없고,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3월 4일부터 ~ 4월 30일까지.
공익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시거나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작년 대비하여 농지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논을 팔았다거나 추가로 매수하셨거나) 비대면 신청 마시고, 3월4일~4월 30일 대면신청기간동안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대면으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서류
-비대면 간편신청
스마트폰에서 문자로 받은 링크를 열고, 신청인 정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농지 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를 준비하고,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결과 확인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완료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을 통해 결정
-지급액 산정
하반기에 진행
-최종 지급시기
11월~12월 사이 예상
4. 문의사항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기본공익직불제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